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03218, 2015. 8. 21., 기각
공무원제안 창안상여금지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공무원제안창안상여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부담금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공무원제안규칙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5. 14. 선고 96누1634 판결
[공무원제안불채택결정무효확인등][공1996.7.1.(13),1891] 공무원제안불채택결정무효확인 도로법 제안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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